"단식" "불발" "반쪽" 20대 국회 첫 국감 파행으로 출발(종합)

[the300]새누리, '정세균 사퇴 바대위' 체제 전환 등 강경 대치…정상화까지 암울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9.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 여파로 첫날부터 파행됐다.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개회 선언조차 못한 채 마쳤고, 일부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끼리 '반쪽 국감'을 진행하는데 그쳤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시까지 강경 투쟁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어 당분간 정상화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새누리, '정세균사퇴 비대위' 전환…단식돌입= 26일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국감 현장에 가 있어야할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전날 국감 불참 입장을 정리한 데 이어 앞으로 대응 방향과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정현 대표는 의총에서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의원들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피켓을 들고 1시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키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정진석-원유철-조원진-심재철-이장우-나경원-강석호-정갑윤-김광림-최경환-최연혜 의원 순이다. 이와 별도로 최고위원회를 정세균 사퇴 관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에 조원진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당분간 의원총회도 오전 10시와 저녁 7시 매일 두 번 열 계획이다.

정 의장에 대해선 해임안이 처리된 본회의 때 녹취 내용을 근거로 공세를 이어갔다. 정 의장이 당시 한 의원과의 대화에서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그래서 그냥 맨입으로...그래서 그냥은 안되는거지"라고 말했다며, 중립적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측은 해명자료는 내고 “여야의 국회 대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을 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반쪽 국감…여당 위원장 상임위는 시작도 못해= 격한 대치 속에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다. 야당은 공언대로 국감 진행을 강행했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은 아예 개회 선언도 못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협치 정신을 살려 보자며 국감 개회를 미뤘다. 야당 입장에선 국회법상 제2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지만 '거야 독주'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밀어부치진 않았다.

국방위의 경우 오후 1시40분쯤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 법사위 역시 야당 의원들은 마이크도 켜지 않은 채 침묵 속에 자리를 지키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퇴장'을 보고했다. 미방위도 논의 끝에 파하기로 했다. 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실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키로 했던 정무위 역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야당 의원들은 오후 2시쯤 서울로 돌아왔다.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문위 국감은 아예 28일 국회에서 재실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안행위도 아예 29일 경찰청 국감 일정부터 재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들은 야당 의원들만의 '반쪽국감'이 연출됐다. 산업위 국감에서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지난 6일 전체회의 불출석, "당정TF 중심의 전기요금 개편"이라는 발언에 대해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중국산 저질 철강재 유입 △에너지재단 기부금 부실 사용 △유아용품 리콜 미흡 △갤럭시7 배터리 폭발 관련 대응 부실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주 장관은 중국산 저질철강의 KS인증 문제와 관련해 "오는 10월말까지 해당업체 조사를 끝내고, KS 인증제품 심사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전부터 진행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참석한 야당 위원들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장관 대신 이준원 차관에게 대부분 질의를 했다. 오후 들어 김한정 더민주 의원이 김 장관에게 "도덕성이 훼손된 장관, 각종 의혹을 가진 장관이 국정 운영 당당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고 '첫 질문'을 했으며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농촌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쟁점 사안인 원격의료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역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비판이 강도 높게 나왔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복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정부가 25년 동안 쌓은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정부는 손 뗐으면 좋겠다"며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오후부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강진 발진 발생에 따른 내진 설계 현황 점검과 대책에 대한 질의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