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변호사가 무고임을 알고도 수임하면 범죄조력하는 셈"
그렇다면 고소 대리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사건을 맡게 되고 어떨 때, 왜 사임하는 걸까.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는 "고소 대리인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날 경우 사임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의뢰인이 소위 팔랑귀거나, 감정기복이 심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사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고소인 A씨가 고소 대리인에게 피해를 과장해서 부풀려 말했다면 변호사가 부주의하게 고소했다가 사임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런 경우라면 변호사도 속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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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 대리인 B변호사는 무고죄 검토 후 사건을 받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사임한 이유는 그가 밝힌 대로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밝혀졌는데 이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소 대리인이 사임하면 그 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 임효진 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은 고소장을 냈다면 이미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이라며 "기소되면 성공보수를 더 받는 등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임한다는 것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봤다.
고소여성 A씨 무고죄 적용시 처벌 가능성 높아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욱 사건을 주시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진욱에 대한 (A씨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진욱을 고소하면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증거 등을 제출한 바 있다.
무고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성폭행의 경우 관계의 강제성이 없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면서 "A씨가 관계에 강제성이 없는 것을 알고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이 그냥 사임한게 아니라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발견됐다는 것까지 굳이 얘기한 것은 알고 보니 고소인 A씨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등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고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에게 무고죄가 적용된다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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