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2.4명" 해남군의 기적, 혁신 선도하는 지자체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6.07.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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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책대상-①]지자체 혁신정책이 정부정책 채택 사례 확산…서울·뉴욕·파리 등 글로벌 지자체간 경쟁도 본격화

해남군의 공공산후조리원. 해남군은 지난해 9월 전남 최초로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20% 이상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는 등 원스톱 출산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사진제공=해남군해남군의 공공산후조리원. 해남군은 지난해 9월 전남 최초로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20% 이상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는 등 원스톱 출산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이 만든 출산장려캐릭터/사진제공=해남군해남군이 만든 출산장려캐릭터/사진제공=해남군
#. 2012~2015년 4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해남군.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은 2.433명. 전국 평균 1.205명의 두 배다. 해남군은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한 작은 기초 자치단체지만 한 해 평균 800명, 4년 동안 3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해남군의 출산율이 처음부터 높았던 건 아니다. 해남군도 다른 지자체처럼 출산율 저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만들고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해남군은 우선 양육보조금으로 첫째 출산시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50만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지역신문과 연계해 출산 축하 광고를 게재하는 등 출산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산모에게 필요한 쇠고기, 미역 등을 택배로 배달해줬다. 셋째 아이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줬다. 또 난임 부부에게 1회 100만원, 2회 8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했고, 민간보다 20% 저렴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개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아이가 늘자 해남군의 지역 경제도 덩달아 살아나기 시작했다. 최근엔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해남군의 출산장려대책을 벤치마킹하고 나섰다.

"출산율 2.4명" 해남군의 기적, 혁신 선도하는 지자체
지난 1995년 6월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은 지난 21년 간 시행착오 끝에 수많은 혁신 정책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자체가 만든 우수 정책이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 지자체들이 우리 지자체 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지 않아 혁신 정책을 창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우수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엔 지자체의 혁신 정책 발굴 경쟁이 국가 전체의 혁신 동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자체 중 우수 정책 전파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서울이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정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방문간호사 등이 65세 이상의 어르신가정,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및 만2세 이하 영유아가정, 빈곤위기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다. 병원의 책임 하에 간호사가 24시간 무료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안심병원', 마을세무사,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선정성 불법전단지 전화 정지 등도 정부가 서울 정책을 벤치마킹한 사례들이다.

경기도는 청년창업과 취업난 해소를 위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 발굴로 최근 주목을 받았고, 전라북도는 버스 이용 수요가 적은 지역의 대형 버스를 소형 승합차로 대체하고 콜버스로 운영해 다른 지자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경남 양산시는 지역내 2000여개 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첨단하이브리드기술센터를 지난 2012년 4월 개소, 기업들의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기술 지원을 담당했다. 광주 광산구는 400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마을안내지도 등 다양한 데이터서비스로 주목을 받았다.

지자체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 정부의 규제 혁파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여수시는 화합물 및 화학업종 입지가 불가능한 중흥연관단지에 일본 기업(스미토모세이카)이 입주를 타진하자, 시가 나서 주민·환경단체를 설득해 입주업종변경 동의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냈다.

최근엔 국내 지자체들과 글로벌 지자체와의 혁신 경쟁도 본격화하는 추세다.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벨리브가 전세계 도시로 퍼져나간 사례에서 보듯 글로벌 지자체들은 서로가 내놓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면서 혁신 경쟁에 돌입했다. 서울시도 서울형교통카드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베트남 호치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방콕, 우크라이나 등 주요 도시에 수출하면서 해외 정책 전파에 열심이다.

지자체들이 혁신의 중심에 서면서 지방 정부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자부심도 크다. 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자체들의 우수 정책 경쟁이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CCTV 원가절감이나 불법현수막 제로 등의 우수 정책을 서울 25개구의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려 한다.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검증이 된 우수 정책을 서로 공유하면서 확산하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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