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존 고속철도 연장구간 건설·수도권 고속철도 완공(2016년말) 등으로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사업을 추진한다.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시속 200㎞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시속 230㎞)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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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은 △어천 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지제 연결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강원선 춘천~속초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호남선 가수원~논산 △충북선 조치원~봉양 등이다.
노선 구축이 완료될 경우 주요도시별 이동시간은 △서울~강릉 1시간7분 △강릉~부산 2시간 30분 △광주~부산 2시간 20분 등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 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할 계획이다.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은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사업은 △GTX 송도~청량리 △GTX 의정부~금정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신분당선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서울 9호선 연장 강일~미사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신탄진~조치원 등 10개다.
이 노선들이 신설되면 서울역까지 출퇴근하는데 일산신도시에서 13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23분, 송도에서 23분, 군포에서 16분, 의정부에서 8.4분으로 단축된다.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한다.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전선 보성~목포, 경북선 점촌~영주, 호남선 가수원~논산, 서울 9호선 연장 강일~미사 등이 공청회 이후 추가됐다"면서도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사업의 경우 계룡∼논산구간을 제외하고 신탄진~조치원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투자재원 중 국고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연장은 3729.3㎞에서 5363.5㎞로 늘어난다. 철도별로 △고속철도 368.5㎞→708.7㎞ △일반철도는 3302.7㎞→4195.8㎞ △광역철도 58.1㎞→459.0㎞ 등으로 증가한다. 복선화율은 58%에서 71%로, 전철화율은 70%에서 82% 각각 늘어난다.
국토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가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문제로 작용하는만큼 연내 단위선로사용료 도입·선로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절반 이상(46→60%)으로 확대된다"며 "시속 200㎞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