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한변협,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전부 찬성'"

[the300]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우려는 불식…필요성 시급히 인정"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2.25/뉴스1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25일 대한변협으로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이라는 검토의견서를 받았다며 인권 침해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변협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변협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 위협이 급격히 높아진 가운데 테러방지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기초적 법조차 못 갖춘 현 상황을 매우 우려했다"며 "본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문제의식을 반영한 수정법안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 국정원의 권한집중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됐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서는 본 법안에서 규정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가 국민보호, 공공안전 필요성과 국민인권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법안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토의견서는 해당 법안이 국가 및 지자체가 테러 예방 및 대응 대책 수립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한 만큼 타당한 입법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도 필요성이 시급히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내온 법안의 처리에는 나서지 않고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장에서 누가 오래버티나, 누가 기록을 갱신하나 경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정신나간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