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보다 비싼 기숙사" 뿔난 대학생들 '행정소송'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6.02.11 14:28
글자크기

고려대·연세대·건국대 학생등 학교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앞에서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회원들이 대학의 민자기숙사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작년 10월 민자기숙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를 상대로 참여연대와 각 학교 재학생들이 민자기숙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각 대학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2016.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앞에서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회원들이 대학의 민자기숙사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작년 10월 민자기숙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를 상대로 참여연대와 각 학교 재학생들이 민자기숙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각 대학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2016.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민자기숙사의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고려대·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와 손잡고, 각 학교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주거권 확대라는 미명으로 건립된 민자기숙사는 오히려 주변 월세보다 비싸다"며 "민자기숙사가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각 학교를 상대로 민자기숙사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 학교 모두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했을 뿐, 예산의 세부내역은 비공개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은 "각 학교의 민자기숙사 설립원가와 운영 원가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학교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분하거나 공개·열람가치가 적은 자료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요대학 기숙사비를 주면 원룸시세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 기숙사비가 원룸비보다 높다"며 "4개월 숙박비 기준으로 연세대는 34만원, 고려대는 32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자기숙사가 학생의 주거권 확대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연세대와 고려대, 건국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