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5조 위안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줄 전망이다. 11일 중국 경제참고보와 중국증권망 등은 올해 지방정부가 발행해야 하는 지방채가 5조(905조원)~6조위안(1086조원)으로 지난해 발행규모인 3조8400억(696조원)위안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채 치환이란 지방정부가 8%가 넘는 금리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지방채(금리 3.5% 안팎)를 발행해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채 치환으로 지방정부가 줄인 이자 부담만 2000억위안이 넘는다.
문제는 올해 이후에도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채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만기시점별 채무는 2015년 3조1000억 위안에 이어 2016년 2조8000억위안, 2017년 2조4000억위안, 2018년 6조2000억위안 등이다. 특히 2018년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지방정부 이자 부담도 버거울 수 있다. 여기에 PPP나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도 예산을 한결 웃돌 전망이어서 지방정부의 올해 지방채 발행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중국 재정부 소속 재정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일부 현급 지방정부는 채무 원금과 미납 채무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 광시성 링촨현 지방정부의 채무 미납액은 2015년 말 기준 12억9500만위안(2346억원)으로 6개월 새 138%나 늘었다. 하남성 창위안현 소속 12개 시 정부의 미납 채무액도 2014년 말 현재 21억5000만위안(3895억원)으로 1년6개월만에 98%나 증가했다. 산시성 치현 지방정부도 미납 채무액이 31억7000만위안(5743억원, 2014년말)으로 3년 전보다 500% 이상 늘었다.
◇또다시 불거지는 지방정부 재정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일부에서는 지방채 치환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올해 이후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며 이자도 갚기 힘든 지방정부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30~40%를 차지하는 토지 매매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목소리다.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시중 은행의 대출 여력을 감소시켜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은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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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정책이 가뜩이나 힘든 지방정부 재정난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처음으로 GDP 대비 3% 이상 가져갈 방침이다. 지난해 중국 GDP 총액(68조1100억위안, 명목성장률 7% 적용)을 감안할 때 적자폭만 2조400억위안에 달한다.
◇中 정부, 지방정부 디폴트만큼은 철저히 관리할 것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난만큼은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은 지방정부 채무를 지방채로 치환해주는 것이 반갑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시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디폴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민은행이 올해도 대규모 PSL(Pledged Supplementary Lending, 담보보완대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PSL은 시중 은행들이 지방채를 사들이면 이를 담보로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중국 은행들이 지방정부 부채를 지방채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연이어 PSL이 동반돼야 은행들이 힘들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