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美대사 '한글날 비밀회동' KF-X 기술이전 요청

차관, 리퍼트 대사에게 KF-X 국내 여론 설명...대통령 방미 전 이미 '외교실패'
당시 국방부 "순수한 개인적 차원의 만남" 둘러대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사진공동취재단) 2015.10.8/뉴스1

국방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수일 전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한국형전투기(KF-X)사업과 관련한 미측의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방미 계기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KF-X 사업의 기술이전 요청을 거부당하기 전에 또 한차례 미측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정부의 'KF-X 외교실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군 소식통은 "지난 9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회동했다"며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KF-X사업과 관련한 국내 여론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글날 휴일이었던 당일 리퍼트 대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일부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휴일 주한미국대사의 국방부 방문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당시 백 차관과 리퍼트 대사 간 회동 배경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순수한 개인적 차원의 만남"이라고 설명했지만, 이같은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당시는 미국이 KF-X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지난 4월 거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군 당국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백 차관은 이런 국내 여론을 주한미국 대사에게 설명하며 KF-X 핵심기술 이전과 관련한 미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했던 것이다. 리퍼트 대사는 우리측의 이같은 입장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민구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KF-X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에 재차 요청했고,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카터 장관은 이보다 하루 앞서 KF-X관련 기술이전을 요청한 한 장관의 서한(지난 8월)에 대한 답장을 통해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결국 군 당국은 이미 백 차관과 리퍼트 대사 간 회동에서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미측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재차 삼차 기술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군 당국의 굴욕외교는 물론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이미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미국에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줬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한편 당시 백 차관과 리퍼트 대사 간 회동에 대해 국방부 수장인 한민구 장관은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리퍼트 대사가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을 한 장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양측 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이 한 장관에게 나중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양측이 만날 것이라는 계획 자체는 한 장관도 알고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당일 회동한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 내부적으로 KF-X사업 논란과 관련한 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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