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빚내서 집 사라 말라'한 적 없다…정책기조 바뀐적 없어"

"과도한 규제 바로잡는 노력 있었지만 정책기조엔 변화 없어"
與 '소득세 인상 검토'엔 "증세는 마지막 수단… 사용 않는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뉴스1 © News1

청와대는 3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련 대출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과거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었는데, 최근엔 빚을 내지 말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정부는 그간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말라' 하는 정책을 쓴 적이 없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 출범과정 이후 주택거래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엔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 1년 만에 관련 정책기조가 달라졌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과다 대출을 우려해 만든 DTI, LTV 등의 규제가 그동안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작년 8월 새 경제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했던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말라'는 식의 정책 변화는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 수석은 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수석은 "비과세 감면·축소와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세원(稅源)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증세란 수단은 각종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안 수석은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득세와 입장이 같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안 수석은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질문엔 "개별 기업의 문제에 대해 따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따로 말할 게 전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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