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실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정영일 기자A씨는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고 또 한 번 놀랐다. 피해차량이 후면 범퍼가 찌그러진 수준이라 아무리 최고급 외제차라도 수리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총 수리비가 무려 2억원에 달했다.
최근 국내에 등록된 외제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제도의 미비로 국내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추정수리비 제도를 폐지하고 렌트 역시 동급차 가운데 보험사가 지정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병석 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 법률제도 미비 등으로 고가차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 연구위원은 "고가 외산차와 충돌사고시 국산차 운전자들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실제 위험도보다 높은 가입금액의 대물배상보험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대물배상 가입금액으로 2억원을 선택한 보험 가입자는 2009년 5.36%에서 2013년 34.41%로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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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2~5배 많고 외산차 렌트비와 추정수리비 등은 약 4배 많다. 기 위원은 "과실책임의 원리 때문에 저가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상대의 비싼차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 위원은 "고급차 문제해결방안 중 하나는 고급차와 기타차의 수리비 차이 축소"라며 "부품 해외직구와 직접수리 등으로 부품가격을 낮추고 숙련공 양성과 표준 작업시간 고시제 등으로 공임 등을 합리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추정수리비와 추정대차료를 폐지할 것을 제시했다. 기 위원은 "보상원리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정립을 통해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자차에 대한 추정수리비와 대물에 있어서 추정 대차료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물배상 가입금액 고액화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위험 해소 △자기차량 손해담보 약관에 수리범위 등에 대한 보험회사 결정권 신설 △경미한 사고에 대한 부품교환 및 수리가이드라인 신설 △대차시 동일한 사용가치를 가진 자동차 등으로 대차추진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위 "추정수리비 이중 청구 방지 인프라 구축"
토론에 나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가 국산차의 고가 수입차에 대한 손해사고 부담은 위험분배 차원에서 형평성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위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유한 차가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킨 2차적인 책임원인도 환산해 보험료율에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교수는 대차료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기 위원과 유사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자동차 대차와 관련해서도 대차인정기준이나 약관상의 규정이 가지는 기준의 모호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고액의 대차료 지급은 비합리적인 보험금의 누수 가능성이 되는 원인을 판단돼 동일배기량을 기준으로 해 적정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종원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도 보험요율 체계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종원 본부장은 "과거에 비해 대형사고와 사망사고 등이 크게 줄었음에도 소규모 대물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전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손해율 상승이라기 보다 현재의 보험요율 체계의 부실과 불합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규범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상임위원은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품을 교체해 수리비를 과도청구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손보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수리기준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추정수리비 역시 이중 청구가 많은만큼 이중 추정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