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교원 '명퇴' 8천명… 내년 2500명 교사 더 뽑는다

내년부터 교원 명예퇴직, 전원 수용…2017년 신규채용규모도 3000명 늘릴 듯

정부가 올해 교원 명예퇴직수용 규모를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한 내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2500명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의 퇴직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2017년 신규 교원채용규모는 올해보다 3000여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자 1만2000여명 가운데 올해 8000명의 명예퇴직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내년 신규채용규모에 반영, 약 2500여명의 교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수는 1만3376명이다. 그러나 실제 퇴직을 수용한 규모는 5533명에 불과했다. 교원명예퇴직 지원비로 편성된 예산이 '과거 명예퇴직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지방교육청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지원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도 1만2537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퇴직처리가 된 인원은 685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명예퇴직 수용규모를 8000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늘어난 퇴직자 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마쳤다. 지난해보다 2500여명의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빈자리는 신규채용으로 메운다. 내년 교원 신규채용규모는 약 1만55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명예퇴직 교원수만큼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면서도 "다만 예비교사의 규모를 현행보다 줄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에 늘릴 신규채용 규모를 2500명으로 잡고 있지만 현재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대기발령상태인 예비교사의 규모(5400명)를 줄이면 신규채용규모는 일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내년부터는 명예퇴직 희망자 전부의 퇴직을 수용한다. 이를 위해 명예퇴직지원 예산의 편성방침을 '과거명퇴실적'에서 '실수요 반영'으로 바꿨다. 명예퇴직 수요가 지난 3년간의 명예퇴직수요 평균의 1.2배를 넘어서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과거 국·공립교사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2013년 5946명 △2014년 1만3376명 △2015년(상반기) 1만2537명이다. 이중 실제 퇴직자 수는 △2013년 5370명 △2014년 5533명 △2015년 8000명(예정)이다.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해 과거 3년 퇴직자 평균인 약6300명의 퇴직지원금(약 8200억원)을 지급하고 퇴직희망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교부금 외에 교육부예산 등을 통해 명예퇴직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들여다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명예퇴직 희망자가 8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인해 2017년에는 약 3000여명의 교원을 새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명예퇴직 수요가 1만 여명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평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수는 5000여명,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라는 변수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올해 처리되지 못한 명예퇴직 대기수요가 5000여명인 만큼 약 8000여명에서 1만명의 퇴직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불안요인이 사라져 퇴직희망자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해소되지 못한 명예퇴직 수요가 있어 큰 폭으로 퇴직희망자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도 명예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신규채용으로 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