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예방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과 함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해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률엔 이 밖에도 전직대통령 유족에 대한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지원사항이 언급돼 있다.
경호의 범위와 요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특별히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위한 담당 경호관들이 사저 인근에 상시 배치돼 있다가 일정에 따라 행사가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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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오찬이나 약속,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 등이 다 행사로 잡혀 많이 책정된 것 같다"며 "이희호 여사나 권양숙 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 경호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내용에 따르면 경호실은 이 전 대통령 내외에 2013년 3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총 2255차례 경호활동을 지원했다. 하루 3번 꼴인 셈이다.
현직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국내행사에서는 425회, 해외행사에서는 15회 경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호실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국내행사 817회, 해외행사 3회 등 820차례 경호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국내행사 263회, 해외행사 3회 등 266회 경호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지원받은 횟수가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의 주요내용을 경호활동 종료 후 백서로 공개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활동이 공개될 경우 경호대상자가 사적인 활동에서 경호제공을 거부하는 등 경호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