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전문가들 "개혁기간 20년으로 길고 수급률 덜 깎였다" 혹평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60여 개 법안이 처리된 뒤 서로 격려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29일 새벽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개혁효과가 떨어져 수년 내에 또 다시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년에 걸쳐 연금수령액을 깎아 개혁기간이 긴 데다 수급률은 0.2%p 깎는 수준에 그쳐 개혁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단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라 공무원이 내는 돈인 기여율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2%p를 올려 9%로 올리고, 받는 돈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재정추계를 통해 이 같은 연금개혁으로 오는 2085년까지 총재정부담금이 현행 유지 시 대비해 약 333조원 절감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70년 간 정부보전금이 497조원 줄어들고, 하루로 따지면 200억원씩 나가는 보전금 규모가 86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개혁효과가 떨어지는 '절반짜리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개혁효과를 높이는 핵심인 '지급률 삭감'이 미미하고 20년에 걸쳐 장기간 깎이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인상 등과 맞물리면 개혁효과가 원위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10% 덜 받고 약 30%를 더 내는 게 핵심인데, 장기 재정효과를 얻으려면 30% 덜 받고 10% 더 내는 식으로 거꾸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는 돈'을 높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반짝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받는 돈'을 깎아야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단 지적이다.

특히 연금수급률을 2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깎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개혁 당시 60%에서 50%로 내리면서 1년 내에 깎았다"며 "0.2%p를 깎는데 20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깎아야 개혁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적자보전금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인사혁신처의 적자보전금 추계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 내년에 부담해야 할 적자보전금은 3조6575억원이다. 개혁안을 적용하면 내년 적자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줄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만 돼도 다시 6조1144억원으로 증가한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도 "절반의 성공인 것 같다"며 "원래 의도했던 예산절감 효과만큼 기대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신입공무원과 재직 공무원간 격차가 커 갈등이나 위화감 소지를 남긴 것도 걱정스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소 5년 내에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엔 5년 만에 개혁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수급자가 더 빨리 늘어나고 국가재정도 악화돼 5년도 못 가서 추가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박사도 "2018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혁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