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화 성공한 R&D연구자, 인센티브 상한 없앤다

R&D 혁신 추진방안…내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보고

정부가 연구개발(R&D)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진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기술이전료의 보상금 상한선을 없앤다.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도움되는 연구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R&D 평가방식을 개별프로그램 평가 방식에서 유사한 사업군으로 묶어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지급되던 예산구조를 학문 분야별 예산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R&D 혁신 추진 방안’을 다음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제 수주에만 몰두하던 R&D 생태계를 성과창출 경쟁과 협력의 생태계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체계부터 바꾼다. 지난해말 개정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을 보면 비영리법인의 연구자는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의 50%를 보상금으로 받지만 20억원을 초과하면 누적금액의 10~40%만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이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 20억원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에 과제기획 때 시장수요 분석 또는 비즈니스 모델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R&D연구 결과물이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씰링(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개별 프로그램별로 평가하던 R&D 사업을 유사사업끼리 묶어 심층평가 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지급되던 예산구조는 학문분야별 예산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R&D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각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관련 R&D 사업을 부처 간, 연구기간관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로 묶어 심층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심층평가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각의 R&D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구단계에서 개별 사업화 단계로 진행될수록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R&D사업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중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R&D 분야의 중장기 재정투자의 청사진도 마련한다. 국과심을 중심으로 부처별 중장기 R&D 투자 전략 및 재원소요를 제출받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부의 투자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별 기술별로 로드맵에 따라 예산집행을 달리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술발전단계에 따라 초기 기초연구단계에서는 100%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만 상용화개발, 실증연구, 기술확산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공공부문의 투자 비중을 줄여나가는 식이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d system)의 비중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PBS가 논문·특허 등 정량적 평가지표만 만족시키면 더 이상 추가연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PBS 시행 후 기술사업화 과제를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됐고 실용화·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연구사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PBS가 기술사업화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며 “PBS 비중을 조정해 R&D 연구자들이 과제수주가 아닌 성과창출을 위한 경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