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니 해킹 '첫보복' 나섰다…고강도 제재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북한에 대한 첫 제재를 꺼내들었다. 앞서 소니 픽쳐스의 해킹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한 이후 강경대응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다, 해킹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과 함께 해킹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발빠른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은 이번 조치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제재가 정부 차원의 첫 번째 대응이라고 발힌 점은 향후 추가적인 제재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미국과의 금융거래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도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조선단군무역회사(KTTC)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KOMID 소속 길종훈, 김광연, 장성철, 김영철, 장용선, 김규, 류진, 강룡과 KTTC 소속 김광춘, 북한 정부 소속 유광호 등 개인 10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북한 정찰총국은 소니 해킹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과 12월 북한이 저지른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경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주로 정찰총국을 통해서 발생돼 왔다"며 이번 해킹의 사실상 배후로 지목했다.

백악관 또한 성명을 통해 "미국기업들의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예술가 및 개인들을 위협한 북한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 연방수사국(FBI)이 공식 성명을 통해 소니 해킹이 북한 정부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지 약 2주만에 나온 것이다. 이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주장이 높아졌을 뿐더러, 북한 해킹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소니의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가 테러 위협에 개봉을 취소한 것도 이런 여론에 힘을 실었다. 소니는 이후 개봉 연기를 취소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터뷰'를 상영을 실시했다.


이번 행동명령이 강도 높은 제재를 담고 있지만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빗 맥스웰 전 미육군 특수부대 대령은 "제재가 국제적 메시지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북한 체제 및 김정은을 흔들만한 충분한 압박은 되지 못할 것으로 단언했다.

앞서 FBI의 발표와 달리 소니의 해킹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FBI는 소니 해킹에 쓰인 악성코드가 이전 한국을 공격했을 때 발견된 악성코드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내리기엔 불충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부 보안기업들의 경우 소니 픽쳐스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의 소행이거나 이전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해킹한 전력이 있는 '리자드 스쿼드'라는 해커 집단이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