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투자회수율, 참여정부가 MB 때 보다 낮아"

[the300]긴급현안질문 앞서 최경환 장관, 새누리 의원에게 보고서 전달

MB(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노무현정권)보다 해외자원외교 투자 회수율이 더 높다는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 일부에게 역대 정부의 자원 외교 현황을 비교·분석한 정부 보고서를 전달했다.

15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 중 55개 사업에 33억달러가 투자됐다. 총 회수는 34억달러로 102.7%에 달한다. MB정부 기간에는 62개 사업에 242억달러가 투자됐으며 회수율은 114.8%(278억달러)로 나타났다.

또 산업부는 참여정부가 선전한 주요 자원개발 사업 6건 중 절반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17개국 정상순방으로 대형 프로젝트 6건을 수주했지만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등 3건이 실패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사업건수별로 보면 탐사실패로 철수한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에는 2억5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우즈벡 아랄해 가스전과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에서 각각 1600만달러, 2400만달러의 손실이 났다.

아울러 산업부는 MB 정부 시절엔 컨설팅이나 자문을 대형 자문사에 맡겼지만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현지 브로커에 고액 현금과 사업 지분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이광재 전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시베리아 유전 오일게이트 파문과 나이지리아 사업과 예멘사업에 각각 400만달러, 480만달러 등 현지 브로커에게 비밀리에 고액 현금과 사업 지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헐값 매각된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 부문에 대한 인수 책임론에 대해선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 결정은 공기업 사장이 이사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에도 장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 부처 국장들을 현안질의에 나서는 의원실로 보내 '1대1 설명'을 하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