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격월간 고용동향지 '고용이슈'에 게재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와 고용정책 시사점>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카드대란과 금융위기 등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경험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위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석해봤다. 결과 두 차례 경제위기 모두 고용 감소는 여성 취업자 감소에서 비롯됐고 남자는 고용증가 규모가 작아졌거나 감소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10만2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 취업자는 3만1000명이 늘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증감에서는 정규직 취업자 수는 두 차례 위기 때 모두 증가폭이 다소 떨어졌을 뿐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반면 일용직과 자영업자는 크게 줄었다.
카드대란을 겪은 2003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일용직은 33만9000명, 자영업자는 27만40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상용직은 40만4000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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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1~4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일용직은 15만8000명, 자영업자는 31만9000명이 줄었다. 하지만 상용직은 38만3000명이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 정규직은 쉽게 해고를 못한 것도 이유이지만 기업들이 외환위기 때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규직을 해고했다가 이후 경제가 회복되자 경험 많은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학습효과가 오히려 더 작용한 때문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카드대란 때는 별다른 고용대책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금융위기 때는 재정사업에 의한 공공고용의 확대를 통해 고용위기를 막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위기 충격의 가장 큰 잠재적 피해자인 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때 단기 고용안정 방안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유지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닥칠지도 모르는 고용위기 극복 전략은 핵심인재군의 도태를 막으면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형 경쟁력강화사업과 창업을 활성화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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