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성 이달중 결론···하나+외환 승인은?

김석동 "론스타 수시적격성 4월중 결론"...적격성 판단 후 승인일정 촉각

하나금융지주 (61,600원 0.00%)의 외환은행 (0원 %)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 결과를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금융당국이 밝히면서다. 금융권에선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이르면 이달 안에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판단 유보의 결정적 이유였던 수시 적격성 문제를 조기에 결론내겠다는 것이다.

수시 적격성은 대법원이 지난 달 10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 외환은행 등의 무죄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불거진 이슈다. 금융위는 지난 달 16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수 없다며 정기 적격성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시 적격성의 경우 추가적인 법리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파기환송심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이라도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원 판단이 나오려면 6개월 가량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는 6일과 20일로 잡혀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법률 전문가 등에 의뢰해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합한 결과를 조만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6일 정례회의에 (수시 적격성) 법률 검토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기는 다소 촉박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 역시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내릴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 승인의 선결 조건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론스타의 수시 적격성 문제를 결론내리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금융도 이달 안에 금융당국의 승인이 반드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승인 일정이 늦어질 수록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윤용로 외환은행장 내정자를 포함해 외환은행 신규 이사진을 모두 선임한 상태다. 인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론스타측 기존 이사진이 외환은행을 경영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새 이사진을 우선 선임했지만 인수가 끝날 때까진 법적 효력이 없다"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선 인수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실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거래기업 이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A시중은행 기업금융그룹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은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외환은행 인수 진행 상황이 불안한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거래은행을 옮기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