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보 공동계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설득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환웅기자가 전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보 공동계정안을 통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국회 설득작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터뷰]김석동 / 금융위원장
"예보 공동계정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보 공동계정안은 저축은행 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또 예보 공동계정안을 통해 금융권의 문제는 금융권이 먼저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적자금을 조성해 납세자 전원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금융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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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석동 / 금융위원장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권이 스스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사철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는 회의가 끝난 후 "대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공동계정 도입과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동계정안을 통해 자금을 부담해야 할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 설득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저축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만큼, 자금을 부담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인터뷰] 이성남 / 정무위 의원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 방안은 논의할 수준도 안 되는 임기응변 대책입니다. 정부가 통렬하게 반성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한 의견은 들었는지, 또 깊게 연구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우선 정책실패를 인정한 뒤 공동계정안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감시를 받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저축은행 문제를 정면돌파 해야한다는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