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4대 필수과목 이수 안한 좋은 분"

박지원, 박 후보자 군필·재산기부 칭찬하며 MB정부 고위직 우회 비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이례적으로 칭찬했다.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이 고개를 숙이도록 만든 부동산투기, 탈루, 위장전입, 병역기피의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좋은 분이 추천 받았다"고 추어올렸다.

불교계에 사재를 기부한 것과 군필 경력에 대해서도 "후보자처럼 군대를 갔다 와야 재판관 후보자가 되는 것인데, 이 정부는 안 갔다 와야 (고위 공직자가)된다"며 "이런 점에서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병역기피' 내지는 군미필 인사가 많은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칭찬은 거기까지였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내내 지적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박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관예우'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그래야 한다. 그렇게 사과해야 국민들이 박 후보자를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금지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서도 "잘 된 것 아니냐, 1500명의 촛불 민주시민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계속 몰아붙인 끝에 "그렇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이 중첩된 것을 개헌의 이유로 꼽았는데, 헌재와 대법원이 통합돼야 하느냐"는 박 원내대표의 질의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