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업계 관계자는 "부산이 소형주택 부족 현상으로 활황세가 이어지고 도시형생활주택 규제가 완화되자 합법적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벌써부터 과잉 공급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부산 집값이 급등하며 시장이 활성화되자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과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산의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7086가구로 전국 비중 3.7%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준공 실적도 419가구로 전국(1423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4%였다.
실제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부산 사상구와 경남 김해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25.3%, 23.1%를 기록하며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 상승률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치(2.5%)의 10배에 달한다. 전세시장에서도 부산 해운대구가 25.3%로 가장 많이 뛰었다.
이처럼 부산에서 소형주택이 '나홀로 강세'를 보이자 업체들도 1~2인용 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목건축의 경우 부산 금정구와 진구에서 각각 400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현지 시장에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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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 비중은 61%에 그쳤지만 올해 89.4%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부산의 1인 가구 증가율이 11.9%로 전국 평균(18.3%)보다 못미치는 점도 수급 조절에 우려를 주고 있다.
일부 부산 재개발지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확보에 한계가 있고 관리실·놀이터·상가 등의 편의시설 건축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입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노후도가 낮아져 재개발사업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현지 업계의 지적이다.
때문에 소형주택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도시형생활주택 정책이 수정·보완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산대 심형석 교수는 "정부가 소형주택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완화와 공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건설 기준 중 제외 또는 완화된 항목이 주택법과 상치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수요를 고려한 적정 물량과 규모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