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안' 두고 여야 대치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회의 중단이 길어지면서 오전 일정이 취소됐다.

한나라당 의원 27명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조례안 의결에 반대하며 '교육환경 외면하는 부자급식 절대반대', '급식실도 없는 학교 부자급식 웬말이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을 점거했다.

오전 한때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다 회의는 중단됐다.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 이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방통행 NO 소통의회 YES', '부자급식 NO 환경개선 YES'라는 팻말을 들고 의장석을 지켰다.

오후 2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사 일정 재개를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선 후 단상을 점거 중이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고 일부 의원들은 넘어지기도 했다.

10여분 동안 계속된 승강이 끝에 허광태 의장과 양 당 대표는 오후 4시를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해결책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내년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2012년 중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당초 무상급식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은 15~17일인데도 민주당에서 기습처리를 시도한 것"이라며 "무상급식 조례안은 교육감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그동안 의견 합의를 위해 수차례 만남과 토론을 거듭했지만 서울시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 0원' 편성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재정분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무상급식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