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서해5도 사령부 신설 적극 검토

정부가 '서해5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북한군 서해 전력에 맞서 기습도발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을 통합 관리하는 게 핵심 골자다.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각 군의 개별적 대응으로는 유사시 신속한 공동 대처와 상호 정보교환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이 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지난 23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해5도 사령부가 창설될 경우 각 군은 연합적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운용된다. 또 해병대 병력은 현 5000여명에서 1개 사단 1만2000여명 규모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사령부가 창설되면 현재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의 무기체계가 크게 강화되고 사령관에게 현장 작전지휘권이 전폭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과 별도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사령부 신설을 결정해도 실제 창설 시기는 2015년 전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서해5도 사령부 창설 방안은 주한미군의 정보자산을 공유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만일 사령부를 신설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은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