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떨어뜨리는 실적공사비 재검토해야

단가 하락 방지책과 보정장치없어 실제 공사원가보다 낮아져

실적공사비 단가와 실제 투입되는 공사원가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1일 발간한 '건설공사 공사비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중앙집중식 실적공사비제도가 아닌 공공 발주기관이 고유의 공사비 산정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체계는 2004년 실적공사비제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이뤄진데다 앞으로 표준품셈 현실화, 순수내역입찰제 시행 예정 등이 겹쳐 종합적인 실태진단과 발전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7년간 시행된 실적공사비제도의 경우 외형적으로 공사예산 절감과 예정가격 산정 간소화 등에 일부 기여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실적공사비 하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연구원은 실적공사비 단가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실적공사비 단가가 2004년에 비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일부 하락한 품목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9개 품목의 올 상반기 실적공사비 평균단가는 2004년 상반기에 비해 0.76% 상승한 것에 그쳐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제 실적공사비 단가는 하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원태 연구원은 "실적공사비 단가의 하락 방지책이 없고 실적공사비 단가 수집 대상 공사와 적용 대상 공사가 불일치하며 실효성 있는 보정 체계가 미흡해 실제 투입돼야 할 공사원가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실적공사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 방지책이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구체적인 보정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대형공사 위주로 추출된 실적공사비 단가가 소형공사에 보정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 적용공사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인 중앙집중식 실적공사비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발주기관이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모든 공사에 범용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능적인 공사비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