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년간 특별사면자 중 경제인 109명 최다"

최근 5년간 주요 특별사면자 분석결과 전체 사면자 중 경제인이 35.2%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위원장 우윤근)이은재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특별사면자 310명 중 경제인이 109명(35.2%)을 차지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는 현대그룹(12명), SK(10명), 대우(8명), 삼성(6명), 한화(4명)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비리 경제인의 잦은 특별사면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위원을 국회 및 사법부에서 추천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