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속道 통행량 예측오류로 2086억 손실

2000년 이후 신설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통행률이 66%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통행료 손실액인 지난해 20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타당성검토 당시 수요예측대비 이용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경우 전체 예측통행량은 하루 83만대지만 실제 통행량은 55만대에 불과해 예측대비 66%에 불과했다. 예측대비 통행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익산~장수 노선으로 2007년 예측 당시 하루 5만452대였지만 실제 이용은 8714대에 불과해 이용률이 17%에 그쳤다. 손실 통행료 손실액도 가장 많은 417억원에 달했다.

장성~담양 구간도 2006년 예측당시 4만5664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이용대수는 9327대에 불과하여 이용률 20%, 추정손실액 363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오류로 인해 1090대 이후 신설 13개 노선의 통행료 수입예상은 지난해 2009년 기준으로 6347억원이지만 실제 통행료 수입액은 4260억원에 그쳐 지난 한해만 2086억원만큼의 통행료 손실을 본 것이다.

심의원은 "도로공사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무리한 노선확장을 추진한 것이 밝혀졌다"며 "향후 고속도로 사업추진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