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멈춰있는 民資도로, 재정전환해야

사업 추진이 중단돼있는 13개 민자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에 건설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자노선 13구간 대부분이 지체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민자도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과 부동산경기 침체, 정부 심의 지연 때문으로 특히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의원은 설명했다.

제2수도권외곽선은 전체 12개 구간 중 이미 준공한 오산~봉담 노선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지체되고 있으며 민자구간은 금융권 대출 및 정부심의 지연, 재정구간은 정부 행정절차 진행의 연기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소송으로 지체되고 있는 화도~양평 노선의 경우 재정으로 추진되는 노선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사업방식을 재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출퇴근 시간이 동두천 120분, 포천 90분, 인천 90분 등으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15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전체 교통혼잡비용 24조6000억원의 63%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공사가 화도~양평의 재정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체 민자구간 및 제2수도권외곽선 중 재정과 민자가 혼재된 구간인 포천~화도 노선도 재정으로 전환해 수도권의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