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 미확인 도시철도채권 179억 '꿀꺽'"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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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의원 "적극적 상환 방안 강구해야"

서울시가 만기 후 소멸시효까지 주인 확인이 안된 도시철도공채 179억원 가량을 적극적인 상환 노력없이 '잡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채는 '강제 매입' 방식으로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중랑갑)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02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5년)가 경과해 잡수입 처리된 채권액(이자 포함)이 1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발행한 도시철도채권은 4조5285억원 규모이며 모두 강제매입 방식으로 자동차 등록시 등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연 1회 2개 일간지에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상환에 관한 안내 공고를 하고 있을 뿐 것 채권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상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기가 도래된 도시철도공채 등을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채권의 만기도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자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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