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통신요금 미환급금 아직도 139억

2009년 181억에서 42억만 환급...진성호 의원 "미환급금 공익사용 대책 마련 필요"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 , KT ,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과오납 미환급금이 아직도 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파악된 181억원에서 42억원만 환급된 결과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서울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미환급 과오납 요금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0년 8월말 기준으로 99억 6014만원, 유선통신 3사는 40억3588만원의 미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호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국회에서 통신 미환급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후 방통위가 환불 촉직방안을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미환급금이 139억원에 이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방통위가 미환급금 관련 대책을 밝혔지만 여전히 상당한 액수의 미환급액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 미환급액을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미환급금 관련 ▲요금 납부 확인 시점 단축 등으로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즉시 환급으로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환불받을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해 미환급액 환불 촉진 ▲이용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로 미환급액 환불 촉진 등의 대책을 마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