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전세대란, 특수한 지역 특수한 상황"

"당장 대책 나오기는 어렵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해 "당장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토해양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전세대란이라고 하지만 당장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물량이 부족한 문제니 물량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정책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 늘리는 것과 금리 인하,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완화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하는 것 외에 수단이 많지 않다"며 "이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전세대란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국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경기 남양주와 서울 송파,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상황이고 대부분 경우에는 아직 빈 주택이나 분양이 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송파의 경우 2008년에 한꺼번에 1만 5000세대가 준공돼 전세가격이 떨어졌다가 정상화된 것"이라며 "이 같이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전세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정책위의장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재산 증식 문제, 병역 문제 등으로 인해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지만, 외교 분야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제시해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문보고서를 빨리 채택해 임명이 금명간 이뤄졌으면 한다"며 "외교부 장관이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아 임명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