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의 출자비율을 건설비의 19.4%에서 25%로 상향키로 했다. 또 주택기금의 지원단가도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541만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자비율 500억원, 지원단가 상향 438억원 등 모두 938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LH는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와 실제 건설비용 단가의 차이로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요구했었다.
이 역시 국토해양부와 LH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배당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협의를 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LH가 이미 투자했던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 6100억원도 재정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LH가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사실상 포기한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총 1조2000억원 규모)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에 대한 내년 재정지원 규모는 2400억원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다른 업체가 없어 재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LH에 대한 재정 출자규모가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고배당 면제, 혁신도시 부지 조기매입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약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조달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