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함께 나섰다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 재정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준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16개 시·도 부단체장,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16개 시·도 발전연구원장, 기획재정부 국장, 지방재정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1세션에서는 국가 및 지방의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추진전략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제2세션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과제별 세부 추진대책을 토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별 우수사례와 경험을 발표·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맹 장관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중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