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서울 '역세권뉴타운사업'

고밀복합 촉진지구 지정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지지부진

정부가 소형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역세권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 역세권의 개발 밀도를 높여 60㎡ 이하 소형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1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5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에서 역세권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서울시가 지구지정 계획에 미온적이어서 자칫 '선심성 대책발표'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역세권 뉴타운지구로 지정한 곳은 없고 당분간 지정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3차까지 지정된 기존 뉴타운사업과 2차까지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을 감안하면 역세권뉴타운지구를 새롭게 지정, 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지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역 등이다. 지구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아예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계획 발표 당시 수도권에서 전체 59개 역세권 가운데 이미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38개)을 뺀 21개 역사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시 국토부가 대상지로 예측한 역세권은 △동북권의 경우 군자·성수·신당·신상봉·약수·청구 △서북권은 공덕·불광·충정로·합정·홍대입구 △동남권은 강남구청·강동·교보타워·논현·삼릉공원·신사·양재천호 △서남권의 대림·영등포구청역 등 21개 권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대상지 선정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서울, 경기지역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1개 권역을 예측, 발표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용역을 의뢰, 사업적용이 적합한 곳을 선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