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략안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128.6㎞) 구간은 오는 11월 개통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을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을 2017년까지 완공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된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할 계획으로 이 경우 인천지역(인구 365만명)에도 KTX가 정차하게 돼 인천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KTX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을 250km급으로 고속화해 짓고 춘천~속초 노선과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추진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점 도시권내에는 30분대 광역·급행 교통망을 구축해 KTX구축 효과를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되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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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현실성 있게 추진키 위해 △고속화를 통한 수요창출 △신공법 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 △민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철도투자를 연간 4조원에서 6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용률이 낮은 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중단·규모축소 및 공기연장 등 투자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교통 SOC 범위 내에서 충당해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TX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7개 중·소도시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용적률·건폐율의 50% 상향 적용 및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역세권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2012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 다양한 도시교통수단도 개발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쯤 전 국토가 KTX망으로 연결돼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되고 접근성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연간 7조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116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형 국토로 재창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