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의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이같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기본형건축비는 1.20% 올랐으며 전용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등을 기준으로 3.3㎡당 479만1000원에서 484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며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다. 국토부 장관은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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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을 보면 △2008년 3월 2.2% △2008년 9월 3.2% △2009년 3월 -0.1% △2009년 9월 0.1% △2010년 3월 1.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