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인준안 처리 무산…내달 정기국회서 논의

(종합)여당내에서도 책임론 대두 …처리 강행 여부 미지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27일 여야 대치 끝에 무산됐다. 여당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야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 내에서도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를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오간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약속한 본인의 내사기록 등 20여 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경재 청문특위 위원장은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하자며 산회를 통보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종료 3일 뒤부터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이 다음달 1일 인준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강행 처리할 경우 불어닥칠 역풍을 우려하고 있어 직권상정 조치가 강행될 지 미지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김 후보자와 장·차관 후보자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릴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의제로 다뤄지며 '인사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재오 특임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중 이재훈 후보자와 신재민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의원의 강행으로 채택이 이뤄졌다. 이들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서를 전달받아 조만간 장·차관들에 대한 임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