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 임박… DTI 완화 '가닥'

DTI, 실수요자 한해 부분완화 추진… 양도세 중과세 감면연장은 2년연장 가능성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부처 간 막판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에서 내달 초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지난번에 발표하려다 좌절된 DTI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한 DTI, 대출규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중"이라며 "실수요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연장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양도세·중과세 감면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부처간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연장의 경우, 현재 위축된 시장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연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 강화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 조정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