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LH와 대립할 이유없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달 12일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 후 확산되는 중앙부처 및 공기업과의 대립 등에 대한 여론 진화에 나섰다.

성남시는 5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판교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불유예조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2단계 주택 재개발 포기 등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먼저 지불유예선언의 근거가 되는 정산금액에 대해 "5200억원은 LH에 직접 건네야 할 350억원, 공동 시행자로서 시가 부담할 1500억원, 판교생활기반시설 설치비 관련 소송 종료시 지불해야 할 500억원, 사업비정산 완료후 예측되는 초과수익금이 2900억원 등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상환해야 할 자금"이라며 "지불유예선언은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른 유동성 문제로 이를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인 1공단 용지 도심공원 조성 추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며 현 재정여건상 당장 1공단 공원화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지불유예 선언이 이 시장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인기 영합적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서 지난 시기 방만한 예산운영과 실정이 드러나는 결과가 됐지만 이는 시민들이 시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시는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LH의 사업포기 선언이 판교개발이익금정산 관련해 성남시와의 갈등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LH의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포기는 (LH의)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재개발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자체 결정 사항으로 시의 지불유예 조치와는 별도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성남시는 "국토부, LH 등과 전혀 대립할 생각이 없으며 두 기관의 국민을 위한 업무를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화 협력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주 내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