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초강경 발언의 진의는…정책기조 변화?

캐피탈 금리이어 "현금많다" 질책성 발언... 靑, "대기업 때리기'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질책성 메시지를 잇따라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때리기'의 후속타가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을 향해 "대기업의 현금보유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질타했다. 캐피털 금융회사에 대해 "(이자율) 30%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후속조치로 이자 상황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비판 대상과 내용을 매우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질책'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큰 틀에서 집권 후반기 기업·시장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측은 그러나 '대기업 때리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서민우선 정책 등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5일 브리핑을 통해 공정위의 실태조사 등과 관련해 "대기업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라며 "경제 생태계에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실적 보완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지나치게 친 대기업 정책으로 비춰지며 친서민·중소기업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여당의 6·2 지방선거 패배, '사찰 정국', 여권내 갈등 등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친서민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이다. 기조의 변화가 아니라 정책내 무게중심의 이동이라는 것.

여권에서는 또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정국돌파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또한 '사찰 정국'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조기 차단하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