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BHPB-리오틴토 M&A심사 공조 합의"

한·일 공정위원장, 제18차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회의실에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과 제1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BHPB와 리오틴토의 인수합병(M&A)건 심사에서의 공조방안 등 양국간 공통관심사를 논의했다.

BHPB와 리오틴토는 세계 철광석 업계의 2,3위 업체로 현재 한국 공정위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일본 공정위도 최근 심층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호열 공정위원장과 다케시마 카즈히코 일본 공정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양국의 경쟁정책 동향, 주요 경쟁법 집행사례, 당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위원장은 특히 공통 관심사안인 BHPB-리오틴토 M&A건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긴밀히 상호 공조키로 합의했다.

이번 위원장 간 합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양국이 최초로 공조에 합의한 것이며, 그간 진행돼 온 양국 실무자간의 협의내용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 위원장은 또 상대국 기업이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등을 이유로 자국 경쟁법의 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상대국 경쟁당국에 통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련 법·제도의 운영현황 및 사건처리 사례를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