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발표 7월이후로 늦춰진 이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이견 때문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 민영화 방안을 놓고 정부 내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민영화 방안 발표 시점이 뒤로 미뤄진 것은 표면적 현상에 불과하다.

근저에는 청와대와 실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게 관가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이런 '이상 기류'가 민영화 방안 발표를 목전에 두고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민영화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과 관련 국제 금융 시장 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금융시장 상황은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과 G20 정상회의의 논의 이슈 등을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갑자기 불거진 이슈는 아니지만 당초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때 핵심적으로 점검한 사안은 아닌 만큼 짚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론 금융위가 만든 방안에 대해 청와대 등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시동을 걸 때 생각했던 그림과 막상 액셀레이터를 밟아야 하는 지금 생각하는 그림이 차이가 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의지가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다. 통상 원론적 언급으로만 그쳤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이때를 기점으로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챙겼고 공자위에서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겠다"는 당초 구상은 곧 현실의 벽에 부닥쳤다. 팔 사람들이 팔 방법을 어렵게 고민해봤자 살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얘기였다. 정부 내에서 '시장과 호흡' '시장이 원하는 방식' 등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결국 최종 결과물로는 시장의 수요를 토대로 △지분 분산 매각 △블록세일 △단순합병 △일부 매각+합벽 등의 방안을 정리했다.

문제는 이 메뉴가 '현재'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6개월 전에도 합병, 분산매각 등의 시나리오는 이미 나와 있던 것"이라며 "6개월 동안 공부해 내놓은 답안지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위가 원칙과 기준에 방점을 찍었다면 청와대는 '구체'를 원했다는 얘기와 맞물린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매각은 어차피 살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과거 다른 매각 작업 때도 정부는 기준과 원칙을 밝히고 시장에 맡겨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