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위원장 "보금자리주택, 난개발 우려…재고해야"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인터뷰]⑥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4대강 사업의 전면백지화는 곤란, 본류 아닌 지천의 수질개선에 초점
-환노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철저히 따질 것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맞게 노동운동도 발전해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본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4대강 사업을 지천 중심의 수질 개선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사진)은 5일 "4대강 사업의 전면백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본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4대강 사업을 지천 중심의 수질개선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환노위를 중심으로 환경보존대책을 철저히 따지고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어려운 때도 그린벨트를 묶어 유지해 왔는데 지금 이것을 풀어 주택문제 해결하는 게 잘 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환노위에서 추진할 핵심 사안은 무엇인가.
▶환노위가 처리해야할 법률안은 338건이다.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전교조·복수노조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환경 문제는 4대강 외에도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 해제, 새만금 사업 등이 중요하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난개발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깨지고 건강도 해칠 우려가 있다. 세계적으로 도시를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는 없다. 새만금 사업도 지도를 바꾸는 중대 사업이지만 남강, 동진강 등 수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2단계로 2012~2020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는데 맑은 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 특히 4대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뜻을 표출했다. 홍수 예방, 수량 및 수질 개선 등 환경 문제가 중요한데, 특히 환경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와 사후관리 미비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22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본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처가 파괴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대통령은 다시 뽑을 수 있지만 강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등 야권 단체장이 많이 당선됐는데, 정부와 환경 문제를 포함해 유기적인 협조가 펼쳐지고 있는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 중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강을 살리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지천의 오염원 처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 오염원을 처리하는 기존 하수 처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하나.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난개발 등 여러 우려가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토목공사 특성상 업체들은 환경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정부에서 감시, 감독해야 한다.

- 전임 환노위원장이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최선의 것을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 특히 노사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추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쓴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해도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후임자가 보완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 대규모 사업장에서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한국노총도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노조가 격변기에 있는 것 같다.
▶노동 운동은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 생존권 중심으로 출발했던 노동 운동은 복지 중심으로 갔다가 정치투쟁 쪽으로 기울기도 했다. 올해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다고 하는데 노동운동도 2만 달러 시대에 맞춰 발전해야 하고, 환경 및 문화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한도)를 놓고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
▶노조는 타임오프 세부 내용을 설명한 노동부의 매뉴얼이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인원 수 문제라든가 대상 업무, 사용계약 문제 등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만나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940년(70) △서울 출신 △성동고 △단국대 정외과 △중앙대 행정학 석사, 한양대 복지행정학과 박사 △행시 4회 △서울시 문화관광국장 △송파구청장(관선·민선 4선)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16대, 18대(서울 송파병·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