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선물환 한도, 국내은행 수준 줄인다

25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 이중장부 유무 파악중

기획재정부가 자기자본 대비 250%로 제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국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김익주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22일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분기별로 줄이되 자기자본비율의 50%인 국내 은행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외은지점의 포지션 한도는 현재의 거래량을 감안할 때 현실성을 인정하는 차원이지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가급적 조속한 기한 안에 포지션 한도를 동일하게 할 방침이다. 70%대70%이됐든 100%대100% 됐든 간에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선물환 규제를 듀얼북(이중장부) 방식 등으로 통해 회피하려고 시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외국계 은행 본점과 국내 지점간의 이중장부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규제를 편법으로 피하려고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