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 민간부채 급증 주의해야"

LG경제연구원

민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가 한국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 보고서에서 "민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준이 되면 정부가 이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민간부채와 정부부채의 구분은 점차 불명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9%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다. 정부부채 중 대외부채 비율도 3.3%인데다 2000년대 들어서 경상수지 흑자도 연평균 1.8%를 기록하는 등 재정지표는 형태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 및 비금융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376%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채구조가 상당히 건전해졌지만 2005년 이후 다시 늘어난 원인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2009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에 비해 1.47배 증가해 성장에 비해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부채의 증가가 해당국의 재정건전성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선진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서브프라임의 원인이 됐는데, 당시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인해 민간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된 모습이 보였다.

민간부채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경기침체를 재정적자로 완화하려는 노력도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남유럽 사태의 경우에는 '가계부실→은행손실→은행의 국채흡수능력 저하→정부의 해외채권 발행 증가' 등 재정위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현재 재정위기는 국제공조로 인해 단시간 내 심각한 부도사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000년대 누적된 높은 부채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디레버리지(차입해소)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의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재정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장기 성장저하에 따른 세수기반 축소,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연금지급 증대 등을 고려해 적극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