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분양가상한제 손 댈 필요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주택을 촉진시키려면 손 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는 그동안 민간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히 폐지하겠다, 살리겠다고 하는 것보다 현재 여건이 바뀐 만큼 전체적으로 비용을 반영해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됐으니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