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규명委, 검사 10명 징계 권고

오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40여일 간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현직 검사 가운데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15층 중회의실에서 규명위원들과 채동욱 검찰 진상조사단장(대전고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 회의를 열고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된 검사 7명은 인사 조치하고 정씨가 주최한 술자리에 단순 참가한 검사 28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징계 대상에는 박 지검장 등 검사장급 2명과 부산지검 A부장검사 등 부장검사급 간부 6명, 평검사 2명이 포함됐다. 규명위는 징계 건의와 함께 검찰 인사제도 개선안, 감찰권 강화 방안 등 다양한 검찰 개혁안도 검찰 측에 전달했다.

앞서 규명위는 MBC PD수첩이 방영된 지 이틀 뒤인 지난 4월22일 출범한 이후 현직 검사 68명과 전직 검사 29명, 수사관 8명,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25명 등 모두 130명을 조사했다.

의혹에 연루된 검사 상당수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규명위는 정씨가 접대 장소로 이용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정씨의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리스트에 오른 상당수 검사들이 실제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규명위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는 부산지검의 모 부장검사는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를 처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진정사건 묵살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사건처리에 관여한 검찰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보고 누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과 대검 간부들을 소집해 규명위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징계 건의를 받으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해명을 듣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PD수첩은 8일 '검사와 스폰서' 후속편을 방송하고 서울 강남지역 고급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온 실태를 추가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