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진상규명위원회와 산하 검찰 조사단의 '스폰서 검사' 의혹 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된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상조사단 채동욱 대전고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7차 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 규명위는 향응 접대 사실이 드러난 검사 20명에 대한 징계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급은 물론 부장검사급 간부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규명위는 징계 건의와 함께 검찰 인사제도 개선안, 감찰권 강화 방안 등 다양한 검찰 개혁안도 검찰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성 위원장이 직접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접대 사실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 및 전국 고검장 연석회의를 갖고 규명위의 제도 개선안의 수용 여부와 검찰이 자체 마련 중인 개선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아파트 건축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임 의원은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