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적' 6년만에 부활…연말 국방백서에 표기

정부가 북한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6년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연말 발간하는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며 "그간 발밑의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의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다.

또 "편법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는 이같은(천안함)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북한이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주적 개념 부활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변인은 "주적 개념을 어떻게 논의하고 표기할지, 올해 하반기에 주적의 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적개념을) 국방백서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정립해 표기하느냐 하는 실무적인 것은 국방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적개념은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 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다 2004년 북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적 개념 부활은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적 공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한 상황에서 북한을 '적대세력'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 것.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군의 안보태세 해이와 국민의 안보의식 이완 역시 주적 개념 부활의 명분을 제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인 지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주적개념 부활을 시사하기도 했다.

25일 열린 원로회의에서도 주적개념을 확립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주적의 개념을 명료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북한은 어떠한 사과 없이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최악의 강경책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철승 전 의원은 "자위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가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적 개념 확립을 계기로 향후 군 전력 강화와 작전 계획변경, 안보태세 재점검 등 후속 조치를 펼쳐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