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리스사태 영향 없다지만…

2위 수출시장 EU 긴축재정으로 수요 감소 및 저성장 불가피

그리스 사태가 포르투갈 등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유럽연합(EU) 각국이 긴축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 역시 가시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EU 각국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긴축에 나서면 이들 국가의 중장기 경제 성장 둔화는 물론 수요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정부 "별 영향 없다" 강조=정부는 그리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작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아시아 시장으로의 자본흐름' 국제 컨퍼런스에서 "그리스 재정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한국은 남유럽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손실위험)가 낮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리스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88%이고,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5개국을 합쳐도 2.37%에 그친다.

◇ 2위시장 EU 수출 감소 치명타=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중국(23.9%)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유럽 각국이 초강도 긴축정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어 대EU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빌린 돈 가운데 유럽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800억 달러)에 달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금융기관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 영향을 받을 수 밖 에 없는 구조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PIIGS 구제가 지연되면 글로벌 신용 불안은 물론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이 심각한 성장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대 수출지역인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출 시장 다변화, 유동성 관리 등을 통한 대외 불안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그리스사태 해법은 유로존 탈퇴?=이런 가운데 그리스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도 오는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그렇다면 그리스 사태 해법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 일부 불량 국가들을 유로존에서 탈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량 국가와 불량 국가를 분리해 화폐 제도도 분리하고 경제적 처방도 달리하자는 것.



하지만 이 경우 유로존 스스로 유로화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돼 글로벌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외에 유럽 각국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고 유로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 독일, 리더십 발휘해야 =단일 유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혜국인 독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수석연구원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변동환율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투기와 자본유출이 발생해 통화가치 폭락과 디폴트(국가부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리스가 IMF와 EU의 감독 하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유로존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박 연구원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전이될 경우 유로존은 와해되고 유럽 통합은 후퇴할 것"이라며 "유로화 통합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독일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EU차원의 재정이전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