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혁 위한 범정부 TF 구성키로(상보)

정부가 검찰·경찰 개혁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자체 개혁 방안 마련과 별도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경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TF는 정운찬 총리가 팀장을 맡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한다. TF에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특별검사 상설화, 기소심의제도·검찰심사제도 도입 등 검찰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자체의 개혁 방안 마련과 TF 활동은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된다"며 "이후 하나의 범정부적인 견해로 모아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최근 들어 이 대통령이 연일 검·경 개혁을 강조한 데 대해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비리 등 3대 비리를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발본색원할 주체가 검찰과 경찰"이라며 "조그만 비리라도 경계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